법무부 검찰 수사국장 인사 명단 직급, 이사관, 수사 서기관 사무관 승진인사 발령 공무원 직급,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조직 개편

20일 법무부는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및 전보 인사 발령을 실시했다.

법무부 승진 인원은 총 50명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1, 검찰 부이사관 (직급 3급), 2명, 검찰 수사 서기관 (직급 4급)은 26명, 검찰 기술 서기관 (직급 4급) 1명, 검찰 사무관 (직급 5급) 20명이다.

전보는 총 60명이 실시 되었다.

검찰은 검사만 일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 행정 공무원도 존재하며, 수사관 및 서기관도 검찰 조직의 일원이다.

검찰 사무관 승진 인사 발령 명단을 살펴보기 전에 대검찰청 사무국장 직급을 비롯한 검찰 공무원 직급 순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위의 표는 원래 수평적으로 비교가 힘든 각종 공무원을 대략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에 비교해 놓은 표이다.

이 도표에는 검찰 사무관 직급이 5급이라는 정보만 나와 있다.

검찰 사무관이 평생 사무관으로 썩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갑자기 사무관이 검사로 승진(?)할 일은 절대로 없다.

일단 평검사 직급만 해도 4급부터 시작한다.

비록 검사는 아니지만, 서기관이 되면 4급이 된다.

부장검사 직급은 3급.

부이사관 승진하면 부장검사와 맞먹는 3급 공무원이 된다.

이사관이 되면 2급 공무원.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 5급 이상이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엄청 높아서 고위직이라기보다는 고위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분류한다.

승진이라든지, 승진을 위한 평가 및 비위 감찰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명단

◇ 법무부 사무국장 승진 인사

서울 서부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대구고검〃 김정옥, 부산고검〃 박천홍, 광주고검〃 박공우, 수원 고검〃 이성범, 서울 중앙지검〃 이갑수, 서울 남부지검〃 김정호, 인천지검〃 윤득영, 수원지검〃 강성식, 광주지검〃 윤권호, 전주지검〃 이영호

◇ 검찰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백종동, 부천지청 사무국장 권영갑

◇ 검찰 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박원길, 광주고검〃 이영철, 대구 서부지청 사무국장 신범수

◇ 검찰 수사 서기관 승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건수, 법무부 변영욱 오은택 김종훈, 대검찰청 공공 수사 정책관실 박영일,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하종찬,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수환,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현동림, 부천지청 총무과장 이동영, 춘천지검 사건과장 김창옥,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신익수 , 충주지청 사무과장 조현곤,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경주지청 사무과장 권재영, 울산지검 총무과장 김대윤, 창원지검 집행과장 성원석,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효, 마산지청 사무과장 안병훈,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광주지검 조사과장 이정배, 목포지청 사무과장 최이석,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근휘,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재훈

◇ 검찰 수사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곽강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박치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손주근, 대검찰청 감찰 1과 이택근, 대검찰청 감찰 2와 김광수, 서울 중앙지검 사건과장 황세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김동욱,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조경익,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이대열,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종필,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박영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조동규,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서진학,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고병훈,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송영근,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박상락,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윤대섭,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김백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일남,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김승현,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현문정,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이재호,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박종필, 수원지검 총무과장 백상홍, 수원지검 사건과장 조병민,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기우,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한영,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성곤,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권태, 성남지청 수사과장 김용관,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상국, 안양지청 총무과장 조민호, 서산지청 사무과장 정태운,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재복,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명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이창우,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진룡, 부산지검 수사과장 신창우,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이종흔, 창원지검 수사과장 김호성, 제주지검 수사과장 송재영

◇ 기술 서기관 승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원민정

◇ 검찰 사무관 승진

법무부 유봉선, 법무부 길용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정재권, 대검찰청 이치길, 서울고검 노석균, 수원 고검 신경준, 서울 중앙지검 문명룡, 서울중앙지검 김석한, 서울 남부지검 황성문, 서울남부지검 박우홍, 서울남부지검 박주환, 서울 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최재현, 인천지검 조상신,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안중,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찬길, 대전지검 김길호, 대전지검 김용석, 부산 서부지청 손종운, 울산지검 김재윤, 울산지검 류충일

아울러 다음 주쯤 확정되겠지만, 검찰 조직개편 최종안이 발표되고 있다.

검찰의 꽃이랄 수 있는 대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주된 골자는 방만하게 운영되던 청과 부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개편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라 반발하지만, 검찰의 힘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중간 장수급 캐릭터 보유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은가?

게다가 어차피 검찰 총인원을 축소하지 않는 한 검사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죽는소릴 내는 것은 엄살일 것이다.

군대 조직도 부하 한 명 없는 똥별 하나보다 휘하 장병이 수천 인 대령인 여단장이 훨씬 끗발 좋지 아니한가?

조직은 개편되었으나 인원은 그대로인 채로 부가 통합되었으니 그 부의 수장인 부장검사의 파워는 더 막강해진 것이 아닌가?

서울 중앙지검 조직개편은 위와 같고, 나머지 지방검찰청 조직개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검찰청은 현행 4 차장 30부 1국 체제에서 4차장 29부 1국으로 바뀌었으니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이 조직 개편안은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뜬금없이 국무회의에서 반려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