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준으로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6.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급 31만3000원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 552만원 중 기본급 비중 70%인 385만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반영한 8.1%의 인상률을 반영한 값입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안팎의 시각입니다.

한편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비교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몇 년간의 인상률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의 생활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공노는 이번에 제시한 31만3000원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체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공무원 봉급 수준

세계 각국의 공무원 봉급 수준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공무원들의 높은 봉급과 복지 혜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무원 봉급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교는 한국 공무원 봉급 인상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액 인상 vs. 정률 인상

전공노 관계자는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며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정액 인상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도 심각하게 임금이 후퇴하는 상황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결국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정액 인상을 내세운 이유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1만3568명)가 65.2%로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공노의 요구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든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