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교사 정년 퇴직 나이 62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교사 정년퇴직 나이 62세

공무원은 고용 보장이 가장 확실한 직업 중 하나다.

때문에 수많은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진취적이고 패기 있는 삶을 택하는 대신 잘리지 않고 가늘고 길게 살 팔자인 공무원을 원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반면에 교사 정년 퇴직나이는 62세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되었기 때문이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면 5년 내에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심이 없다.

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대표적인 매파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정년은 65세가 아닌 60세다.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년 나이가 60세가 아닌 62세인 것과 비교하면 그것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지만, 황서종 인사혁신 처장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인사 중의 하나다.

더 암울한 사실은 한국보다 좀 더 일찍 정년연장 공론화가 일었던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가 공무원만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차별이고 특혜라는 거센 비판 때문에 보류되었다.

덕분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꿈도 좌절될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 65세 연장의 꿈도 좌절될 것이 현정부 임기 내에서는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