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기간 단축 추가 1달, 해군 육군 공익보다 군복무기간 길어 복무단축

나는 공군 병 출신이다.

30개월 시절 사람이라 요즘 군대가 군대인가? 싶지만 군대는 하루라도 덜 있고 싶은걸 이해는 하니까 군복무기간 단축 소식에 박수는 보낸다.

불안스럽긴 하지만...병사 줄이고 그 간극을 최첨단 무기로 메꾸면 안심일 테지만 생계형 똥별이 마음에 걸린다.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군 군복무기간 단축을 의결했다.

26년 전에 30개월 복무를 했는데 여전히 공군 복무 개월 수는 28개월이다.

필자 주특기 공군 방공포병 나이키발사 운용

현행 병역법 18조에는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명시돼 있다.

2018년에 국방게혁의 일환으로 병역법 19조에 따른 조정으로 각 6개월씩 복무기간을 축소해서 적용하고 있다.

아니 공군 해군 육군 군복무기간 단축할 때 병역법 18조를 아예 육군 18개월, 해군 복무기간 20개월, 공군 복무 단축을 21개월로 단축해놓지 왜 병역법 19조에 따라 조정을 하는 걸까?

병역법 제19조는 단축 조정도 할 수 있지만 연장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국이고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 일본 등 온갖 정신적으로 병신 국가만 넘쳐난다.

18개월짜리 병사 50만 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힘들다.

공군 입대하면 막 비행기 정비하고 그럴거 같지? 산 속에 처박혀서 미사일 쏨. 육군이 하던짓인데 이걸 서너달 더한다고...가지마 c8

18개월에서 6개월 연장해봐야 육군 복무기간이 24개월일 뿐이다.

24개월이 기본이어야 18개월로 징집해 놓고 있다가 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말 안 들어 처먹는 구캐의원들 모아다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국무회의만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34개월 덴장...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상위법인 병역법 18조가 공군 복무기간을 28개월로 정하고 있던 관계로 6개월을 빼 줘도 22개월 미만으로 공군 복무 단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상위법인 병역법을 개정해서 공군 군복무기간 단축을 27개월로 줄여서 21개월까지 복무 단축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굳이 왜 그렇게 공군 복무기간 추가 단축시켜야 했냐면 공익의 복무기간이 21개월인데 현역병인 공군이 22개월이나 군생활을 해야 한다면 지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2018년 이후 공군 병사는 매달 미달이었고 병력 부족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