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오늘은 지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양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았던 수당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0.9%로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의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인상 결정이 된 수당은 2021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과 2021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입니다.

2021년 공무원 수당 인상 내용 중 먼저 가장 간단한 정액급식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액'은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이런 이미지 말고!!!

이미 최근에 인상됐던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 14만 원씩 지급받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월 15만 원으로 약 7% 인상됩니다.

매년 연초만 되면 기레기 신문에서는 대통령 월급에 대한 신문기사에 정액급식비를 합친 대통령 연봉을 운운합니다.

이 정액급식비는 가장 만은 기본급을 받는 대통령도 15만 원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한 달 직급보조비는 320만 원입니다.

대통령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만 따져도 웬만한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월급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고 매달 지급됩니다.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영제 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면 제외)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단 6급 이하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2019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15년 8급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105000원이었는데, 2018년까지는 125000원이다가 2019년에는 135000원, 2020년에는 14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1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률은 무려 18%가 인상된 3만 원이 추가됩니다.

8,8급 공무원(호봉 상관없이) 175,000원이 됩니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말이죠.

8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기본급 인상 1%쯤 돼봐야 1만 원 오를까 말까인데 3만 원이 오른다는 건 실질적으로 최소 2~3%의 급여 인상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6급 이상 공무원은 급여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를 보여서 급여 양극화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급여명세서라서 금액은 빼고 항목을 살펴보죠.

보수 목록 하단에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로,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를 조정해서 결정해 지급합니다.

구조구급 활동비, 방호 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특정업무경비에 속합니다.

특정업무경비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이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수령 당사자인 제 동생도 잘 모르더군요.

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은 읍면동(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지소, 상담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세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있으면 3만 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행정기관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