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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2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 증빙서류 복무규정 11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ㅡㅡ;며칠 전에 저희 집 애가 에버랜드로 소풍? (요즘 현장학습이라는 명칭을 쓰더군요.) 을 다녀왔습니다.저와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이는 학교 버스로 저희는 자가용으로 갔죠~)공무원인 아는 동생도 따라왔더군요.어떻게 평일에 왔냐 물으니 돌봄휴가를 썼다더군요.오늘은 공무원의 여러 휴가 규정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지방, 국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 규정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비슷한 휴가인 출산휴가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출산휴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생겨난 휴가제도로 잘못알고 계신데요.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자 공무원이 출산을 할 때 당연히 출산휴가를 주었죠.육아휴직 규정 같은 것이 강화.. 2018. 11. 15.
2019년 국가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 시행 5곳 세종시 서울시 제주 지금은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시행중이다.제주도는 섬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실험실 같은 곳이다.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방분권화를 너무 촘촘히 하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는 경찰 마저도 지방분권화를 한다고 한다.현재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기껏해야 기마경찰대를 포함해서 제주지역 경찰인력의 8% 정도다.2022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인력의 36%를 자치경찰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원화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세금은 더 든다.지방 자치경찰 조직도 현장업무에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복한 국가경찰 조직도 행정업무를 갖게 된다.인력은 그만큼 ..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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