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 시행 5곳 세종시 서울시 제주

지금은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시행중이다.

제주도는 섬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실험실 같은 곳이다.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방분권화를 너무 촘촘히 하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는 경찰 마저도 지방분권화를 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기껏해야 기마경찰대를 포함해서 제주지역 경찰인력의 8% 정도다.

2022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인력의 36%를 자치경찰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원화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금은 더 든다.

지방 자치경찰 조직도 현장업무에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복한 국가경찰 조직도 행정업무를 갖게 된다.

인력은 그만큼 늘어야 하고 그 늘어난 인력이 민생치안에 추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행정에 투입될 뿐이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FBI 같은 국가경찰 조직이 존재하고 보안관 개념의 지역경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하다.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할 추세인데 국가공무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던 조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은 참 넌센스다.

일단 뭐 경찰들이 수용을 할 지는 모르겠다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