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치경찰제1 2019년 국가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 시행 5곳 세종시 서울시 제주 지금은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시행중이다.제주도는 섬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실험실 같은 곳이다.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방분권화를 너무 촘촘히 하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는 경찰 마저도 지방분권화를 한다고 한다.현재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기껏해야 기마경찰대를 포함해서 제주지역 경찰인력의 8% 정도다.2022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인력의 36%를 자치경찰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원화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세금은 더 든다.지방 자치경찰 조직도 현장업무에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복한 국가경찰 조직도 행정업무를 갖게 된다.인력은 그만큼 .. 2018.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