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폐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인상

5년 전까지 2001년식 무쏘를 탔었다.

낚시를 좋아하던 터라 짐 잔뜩 싣고 오프로드를 힘 좋게 다닐 수 있어서 애용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무쏘를 폐차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폐차 지원금이 있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오늘 이낙연 총리 주제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회의에서 클릭디젤정책을 폐기하기로 하고 경유차 혜택 폐지를 선언했다.

아내는 하이브리드 타고 있지만 난 작년에 또 경유 SUV인 더뉴쏘렌토를 구매해서 타고다니고 있다.

사실 경유차 타면서 신경 쓰이는 것 중의 하나는 경유값 인상이다.

다행히 경유값을 인상하는 대신에 경유차 혜택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제로를 이룩하겠다고 한다.

경유차가 정말 그렇게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되 묻고 싶다만....

사실 경유차가 요즘 시즌에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겨울과 봄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유독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심해지잖은가?

설령 국내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차량 매연 때문인가?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납매연 뿜뿜하는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유독 경유차만 갖고 뭐라한다.

정작 석탄 화력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이 더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가?

차량 매연보다 차량이 달릴 때 타이어와 아스팔트 마찰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것 아닌가?

아니 그리고...

트럭하고 버스 같은 대형 디젤차량을 조져야지 SUV같은 승용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이런 대형 차량을 따라가기나 할까?

운행시간도 엄청나지않은가?

그리고 군용차량은 어쩔텐지?

이제 탱크도 LPG나 휘발유로 움직이게 할 건가?

말이 나온 김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자.

이 지원금은 아무 경유차나 폐차 한다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1. 2005.12.31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제항 1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받은 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6.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가능 지역 : 서울, 인천, 과천, 용인, 의왕 구리, 안산, 의정부, 화성

조기폐차 10월 예정 지역 :  광명, 안성, 양주, 성남, 동두천, 김포, 하남 

2019년 사전 접수 지역 : 수원, 고양, 파주, 광주, 여주, 시흥, 포천, 부천, 이천, 남양주, 군포, 오산, 평택, 안양, 화성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