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1% 결정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1% 결정

서론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퇴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경력 5년 미만의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공무원원이 1만 3032명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22.8대 1로 지난 31년 동안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언제는 철밥통 직장이라고 죽자사자 공무원에 몰리던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무원도 못 버텨낼 각오로 다른 데서는 버틸는지...

그렇다면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전 연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비교해 보며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
•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0.9%
•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
•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인 22.8대 1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최저 경쟁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 직장이라도 갖고 싶은 취준생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정부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5급 이상의 공무원은 2.3%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6급 이하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1%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2024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내년도 예상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인 2.5%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몇 년째 1% 안팎의 인상률을 감내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응원을 합니다만... 그거 내 세금인데???

2023년 최저임금 은은 9천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월 209시간 근로기준)입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77만 800원입니다. 액면만 보자면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14만 원, 직급보조비, 14.5만 원만 더해도 201만 원은 넘어갑니다. 여기에 가족수당, 정근가산금, 시간 외 수당, 대민활동비 등등을 더하면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말단인 9급 1호봉이 일단 최저생계비를 넘어섰으면 그 위 계급들이야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겠죠.

그저.. 그리 박 터지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뇌물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라는 것에서 자괴감은 느낄 듯하네요. 그렇다고 조선시대처럼 벼슬아치로 군림하는 것도 아니니...

공무원 보수체계와 수당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수당은 업무 여건,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

수당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상여수당으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건 국내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외공무원용입니다.),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과 재외공관원에게만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수당을 고려하면 기본급 외에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기본급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딱히 정말 공무원 봉급은 박봉이긴 하네요.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 비교

2023년 최저임금은 월 96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의 9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기본급만 생각하면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당을 고려하여 실수령액을 살펴보면 훨씬 많은 급여를 수령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워라밸이 우수하고, 정년보장도 가능하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수당을 고려하면 기본급 외에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워라밸이 우수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공무원의 봉급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 기본급이 낮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더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보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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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인상과 선거 사무 수당 개선 요구에 대한 논란

서론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선거 사무 수당에 대한 요구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 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공무원 보수 인상과 선거 사무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와 처우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논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양대 공무원 노조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각종 선거 진행 시 업무량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낮은 수당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공무원 보수 개선 요구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 수당 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공노총 측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각종 선거 진행 시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 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투·개표 관리관은 24만 5000원, 핵심 투표사무원은 19만 6000원, 단순 투표사무원은 16만 30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당 미비

최근에는 수당 6만 원에 사례금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어도 여전히 공무원들의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루 15시간 정도 일하면 기본 10만 원에 3끼 식대(2만 원)를 포함한 12만 원가량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업무량에 비해 수당이 여전히 최저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거 업무를 시작해 새벽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 14-15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수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엄청난 고강도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보수 인상과 선거 사무 수당에 대한 요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따라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당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노고와 업무량을 적절히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임무 수행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