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 제60 조15일의 유급휴가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제60조 15일의 유급휴가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근로자가 얼마나 출근해야 연차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60조의 주요 내용과 연차 발생 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보이는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보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기업은 적습니다. 많은 소기업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12일의 유급휴가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기법 60조) 은 20인 이상이 근무하는 40시간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5인 이상 20인 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은 전년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 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는 8일을 주어야 한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3항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2년 차까지 연차 15개로 버텨야 했다. 즉 과거에는 1년 차 때 11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2년 차에는 4일밖에 쉴 수가 없었다. 3항이 삭제됨으로써, 1년 차에 11개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2년 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가 얼마나 출근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 차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연차를 충분히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남은 연차에 대해 얼마의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연말까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바로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차수당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통상임금 계산을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참고해서 통상임금을 구한 후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된다.

사례 1.

a라는 근로자가 2008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2013년 1월에 계속 근무 중인데, 2012년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달 동안 휴직했음.

사내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1개의 연차가 증가하도록 규정되어서 a는 16일의 연차를 가질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들어 연차를 8일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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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의 휴직으로 인해 2012년도의 출근율이 9개월이므로 9/12만 출근했으므로 75%만 출근했기 때문에 80% 미만이 되게 되고,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만근 시 월 1회의 연차만 부여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연차 8일이 부과됨은 회사가 정당함.

이게 과거 사례다. 이제는 빼박 15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60에서 조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60조를 명확히 지키는 소기업들이 별로 없다.

내가 다녔던 회사만 하여도 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을 어기고 12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한다. 게다가 60조는 근속 근무자에게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하도록 정해 놓고 있지만... 그 회사는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연차 발생 기준이 되는 출근율이 80%가 넘는지에 대한 출근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기업은 적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충분히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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