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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날이 꽤 춥죠?
휴가 다녀오고 한글날 쉬고 하다 보면 '앗' 하는 사이에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8월 말 경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올해도 발표됐지요.
물론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지만, 대체로 규모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이변이 없는 것이 바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지난달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권고하는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서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을 1.4%~2.1% 구간에서 권고했습니다.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2.1%를 권고했다고 이게 확정되지는 않지만, 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선택은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필 정부의 입김이 남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죄지은 마음으로 공무원 급여를 적게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건 행정부 얘기죠. 입법부는 어떻게든 많이 올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지들 세비를 많이 올리려면 행정부 공무원 연봉 인상률도 신경을 써야 하니 적당히 눈치를 보긴 합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 추이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0으로 수렴할 수는 없겠죠?
이번 권고안도 그래서 최소가 1.4%로 권고된 것일 것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악재 탓에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싶어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하니 최대한 억제하려고 들 것입니다.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를 결정하자니 공무원 반발이 신경 쓰일 테고, 2%를 넘기자니 여론과 야당의 압박이 신경 쓰이겠죠.
결국 정부는 1.4%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9% 라는 식으로 인상했다가는 꼼수니 뭐니 하며 욕먹을 테고요.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액은 시간당 급여인 시급 기준으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1년 최저시급보다 5.05%나(440원) 인상된 것이다.
2020년까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면에 2022 공무원 봉급 인상 2.6%가 결정되었다.
정확한 것은 확정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
2022 공무원 호봉표
일단은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괴리는 조만간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특히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고, 임금은 적체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릴 수 없는 근심과 상대적 박탈감의 충돌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2022년에는 2019년에 같아진 일반직력 공무원 급여와 소방, 경찰 공무원 급여의 처우개선이 차등 적용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2019 경찰공무원 봉급표
2019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1년 공무원 봉급표에 고스란히 1.4%를 더해봐야 일반직렬이나 경찰, 소방직렬 공무원이나 동일한 급여가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는 것만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군대를 갔더군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딸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친구 녀석은 참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아들을 군대를 보냈다고 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법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면회 때 아들에게 용돈을 잔뜩 줬다더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 월급이 1만 원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등병일 때 만원이 채 안 되는 9천 원대 였던 것 같아요.
2021 병사 월급 2022 군대 봉급표
그런데 2018년 군대 월급은 이병 월급 기준으로 30만 원입니다.
2017년 대비 88%의 봉급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9 군인 월급 역시 33%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병 월급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이나 인상되는 것이죠.
병장은 올해 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022년 군인 월급 기준으로는 67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2022년 군인 병사 월급은 병장 676천 원, 이병 51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22년 군인 병사 월급 인상
2022년 군인 월급 인상도 1.4% 인상에 그칠 예정입니다.
2022 간부 월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정도 인상되면 예상 2022 장교, 부사관 월급은 다음과 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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